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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재정·금융 정책을 총괄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 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을 운영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을 담당하였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폐합하였다. 과거 정부주도하의 성장시대 조직을 과감히 감축, 탈피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자율성과 ...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 # 내용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끝난 후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활동, 행정부의 행정활동과 구별된다. 재판은 통상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민사재판과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으로 크게 구별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재판·군사재판·특허재판·조세재판 등 새로운 재판의 형태가 나타나고 ...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내용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국민이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확정 전의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 1215)를 비롯하여 프랑스인권선언(1789)·프랑스헌법(1791)·미국수정헌법(1789)과 기타 여러 국가헌법 ...

국토 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향 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 내용 매년 10월 8일이다. 1961년 5월 8일에 세계향군연맹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1965년 이 날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어버이날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2년 기념일을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되, 관념상으로는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 내용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질권과 같으나 설정자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저당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사유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적물의 우선변제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저당권제도는 1906년 ...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 개설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 ...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 # 내용 저항권은 학문적으로는 이미 맹자의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과 서양 중세의 『폭군정벌론』과 근세의 『사회계약론』 등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로 등장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와서이다. 1776년부터 1784년 사이에 시민의 권리선언 형태로 나타난 미국의 각 주 헌법, 즉 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매사추세츠·버몬트·뉴햄프셔 주의 헌법에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고, 또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과 1 ...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의 교섭, 국제회의에의 참가, 조약에 서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임시외교사절. # 내용 특명전권위원이라고도 하며, 외국정부와의 교섭권, 국제회의에의 참석권 등만이 인정되고 조약서명권을 가지지 않는 ‘정부대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전권위임 대표는 보통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권위임장이라 한다. 그러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외무부장관(현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직무상 ...

담배·홍삼 및 홍삼제품의 전매와 인삼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재무부의 외청. # 내용 청장과 차장 밑에 하부조직으로 총무과와 업무국·생산국·제조국·관리국 및 시설국이 있었다. 194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무부의 1개국으로 출발, 1951년에 「전매청과 지방전매관서설치법」이 제정되어 재무부로부터 독립하였다. 1987년 3월 31일 전매청이 페지되고 동년 4월 1일 한국전매공사가 설립되었다. 1988년 4월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명되었다.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되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특수한 물권. # 내용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으로 관행되어 오던 ‘전세’에 대하여 ｢민법｣이 이를 물권화한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용익물권(用益物權)과 담보물권(擔保物權)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물권과 구별된다. 전세권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주로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행되어 온 것인데, 건물소유자(전세권설정자)가 타인(전세권자)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고서 타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 ...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의 일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하여주는 문서. # 내용 일정 재산이란 나라에서 내려준 땅을 경작하는 사패전민(賜牌田民)이나 별급된 재산 또는 매득한 재산 등을 의미한다. 입안(立案)과 비슷하나 드물게 보는 문서양식이다. 전준을 받기 위한 절차는 전준을 신청하는 소지(所志)의 제출, 사패·매매문기·별급문기 등 관계문서의 제출, 관의 관계자료에 대한 검토, 전준의 발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전하는 전준에는 1605년(선조 38)에 진원군(晋原君)유근(柳根)에게 내려준 사패에 준하여 충훈부(忠勳府)에서 ...

간첩·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고, 침투자를 포착·섬멸하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던 경찰조직. # 개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비롯하여 시위진압, 교통단속,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 경찰의 치안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그 업무의 성격과 조직관리의 방법은 군사조직과 매우 유사하다. # 내용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직체계로는 경찰청의 경우 지 ...

1961년 12월 전파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법률. # 내용 1961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이래 7차의 개정을 거쳐 1983년 12월 개정되었는데, 9장 87조 및 부칙 6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파라고 함은 3,000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를 말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전파와 관련하여 무선국의 허가,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무선국의 운용 · 검사 · 감독, 무선종사자협회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

물권의 한 종류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민법」 제192조). # 개설 민법(民法)은 점유권을 물권(物權)의 하나로 구성하고 있으나, 다른 물권과는 그 법률적 성질과 사회적 작용에 차이가 있다. 즉 다른 물권은 법적으로 그 지배가 허용된다는 것 내지 관념상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지배가 현실화되어 있느냐 하는 점은 묻지 않는 데 반하여, 점유권은 이와 반대로 그 지배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의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물권은 물건(物件)의 지배로 ...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 # 내용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적법하게 기재되지 아 ...

해방 이후 『신친족상속법요론』, 『신민법대의』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 개설 본관은 연일(延日). 아호는 설송(雪松). 평양 출신. 아버지는 재명(在命)이다. # 생애와 활동사항 1921년 3월 일본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를 거쳐 1925년 3월 일본 오카야마(岡山) 제6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1928년 3월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영법과(英法科)를 졸업하였다. 1928년 9월평양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 교수, 1930년연희전문학교 교수와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를 지냈다.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38년 5월 ...

일제강점기 충남도지사, 중추원 참의, 충청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연일(延日)이고, 창씨명은 카라쓰카와 쿄우겐[烏川僑源]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87년 4월 24일 경상도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1892년부터 1903년까지 대구 성산사숙에서 수학(修學)하였다. 1906년 4월 탁지부 주사가 되었다가 그만두고 9월 일본에 유학해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전문부 법과 교외생으로 1년간 공부하였다. 귀국하여 1908년 1월 재무감독국 주사가 되었고, 1910년 3월부터 임시토지조사국 서기 ...

해방 이후 조선법조회 이사장, 초대한국법학원장, 국제변호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 # 내용 본관은 연일(延日). 호는 청남(淸嵐). 충청북도 옥천 출신. 1910년 한성외국어학교 영어부, 1911년 황성기독교청년회 상과, 1919년 경성법률전수학교를 졸업하였다. 1919년 재판소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하다가 1920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1921년 대구지방법원 검사, 1923년 경성지방법원 검사를 지낸 뒤 1925년서울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1930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장, 1943년 경성변호 ...

대한제국기 농상공부대신, 중추원의장,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경구(景龜), 호는 지포(之圃)이다. 아버지는 방어사 정인기(鄭寅基)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외직(外職)과 무관(武官) 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내직(內職)에 돌아와 참판 등을 거친 후 판서에 올랐다. 농상공부 대신을 거쳐 대한제국기에는 중추원 의장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었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27년 11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855년 4월 무과에 급제하여 1857년 6월 ...

국회의원, 체육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39년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호는 ‘여주의 바위’란 뜻의 여암(驪巖), 본관은 경주이다. 동성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서울 대경상업고등학교로 전학해 1959년 졸업했다. 경희대학교에서 체육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으며, 재학 시절 총학생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64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대학원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에서 ...